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538, 2011. 12. 20., 인용
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10-28156, 2011. 5. 24., 인용
디딤돌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디딤돌일자리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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